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간 갈등 상황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았다.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폭 지원, 전공의·의대생·교수 투쟁 회비 지원 등이 한 번에 의결되면서 차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동력 결집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비대위와 관련해선 오는 30일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 해산키로 했다. 의대 증원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아, 비대위를 유지해 집행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그보단 차기 집행부로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 협의 방식을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반목했던 것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전공의·의대생·교수 지원과 관련해선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 원, 교수협의회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투쟁 동력을 차기 집행부로 집중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 출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총회엔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당선인 및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의·정간 대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특히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기존 수임 사항과 달리 "의대 증원 문제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됐다. 차기 집행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수임 사항으로 주문했다.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차기 집행부의 홍보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기로 결론 난 것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의협의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한국의정회 부활이 건의됐다. 의정회의 부재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대관·대국회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와 함께 홍보 담당 이사를 언론계 출신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하는 방안과, 정기총회 종료 후 기자회견 개최 및 정부로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안이 건의됐다.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결정에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대국회·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집행부 입장에선 크게 감사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차기 집행부를 향해선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원회는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분석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분석심사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보험·학술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로 분석심사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분석심사는 매 정기총회에 등장하는 단골 주제다. 이는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진료 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이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기존 진료량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협의 분석심사 참여를 유지할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대립했다. 반대 측은 현재 분석심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총 당시 집행부에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되 그 장단점을 연구해 대의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또 차기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분석심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새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반면 찬성 측은 이미 집행부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맞섰다. 또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SRC·PRC 위원으로 개원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지표가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 특히 분석심사의 유불리는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표인데 참여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투표 결과 다시 한시적으로 1년간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그 유불리를 연구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이와 관련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분석심사는 심사체계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는 SRC·PRC 위원뿐"이라며 "분석심사 대상군 중 삭감된 예는 없다.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참여하면서 바뀌는 게 많았다. 위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협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현 강원자치도의사회 회장이 선출됐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택우 현 강원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우리 의료계의 비상사태다. 이미 협회장도 유고인 상태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대의원들께서 운영위원회에 중책을 맡겼다"고 선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6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7일 개최된 긴급 임총에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여러 절차를 간소화해 대의원회 운영위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임하기로 결정됐다.이에 대의원회 운영위는 전체 대의원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선출을 보고하고 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단일대오로 비대위에 힘을 실어 승리해야 하며 특히 의료계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부다.대의원회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인력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발대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원장은 추후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회장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안건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이 평일 저녁으로 갑작스럽게 잡힌 만큼,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수는 많지 않았다. 다만 화상을 통해 24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인 170명이 참석해 임총이 성사됐다. 또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임총 때와 다르게 방청석에 30~40명의 젊은 의사들이 자리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 회장이 사퇴하는 등 치욕스러운 시기다. 강철같은 투쟁으로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어떤 시련에도 일치단결해 전진해야 한다. 비대위가 회원과 대의원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 전권을 가지고 강력히 투쟁해 회원의 염원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상황이 상황인 만큼 임총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됐다. 관련 토론에서도 아무런 발언이 없었고 비대위 설치 안건이 바로 상정됐다.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 170명 가운데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비대위원장 선출을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하는 건과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있었다. 직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측은 간호법·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당시 위원장 선거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한 상황인 만큼, 선거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대 증원에 대항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하지만 투표 결과 직선 투표 찬성표는 55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비대위원장 선출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안에 75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결국 운영위가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게 됐다.설날 연휴가 끝난 직후 곧바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은 모습이다.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안건과 관련해선 운영위가 철회를 제안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일정은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대 증원 투쟁이 선거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임총에서 의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아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상정한 것"이라며 "임총에 앞서 예비후보자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도 역시 정관에 따른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투쟁을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측과 정관상 선거 일정을 미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이 갑론을박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운영위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대의원은 "하나가 돼 투쟁해야 할 상황에 선거판이 되는 게 우려된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관상 6주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되면 4월에 교육부로 의대 증원이 넘어가고 끝난다"며 "비대위원장은 감옥에 가고 회원들은 모두 떠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이 무슨 소용이냐. 이는 오히려 정부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황규석 대의원은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제도나 정책보단 사람을 보고 원래 일정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대로 또 회원은 회원의 역할을 하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선거 일정을 미룬다면 미루는 대로 또 다른 문제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은 의대 증원 투쟁에서 선거 운동 대신 투쟁에만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결국 안건 철회를 부결하는 쪽으로 결론 났지만, 선거 일정은 운영위와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결론 나면서 임총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운영위가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신 투쟁에 전념할 것을 약속받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이에 주수호·박명하 예비후보는 의대 증원에 맞서 비대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후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대생·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인숙 예비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또 이 자리에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힌 정운용 예비후보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운용 예비후보는 "사실 본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이다. 하지만 350~500명 수준으로만 봤다. 의대 증원을 완전 철회할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투쟁하겠다면 과녁을 정확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은 마지막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파업부터 하면 여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방청석에 30~40명의 젊은 의사들이 자리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의대생·전공의 방청객들의 "말도 안 된다"는 야유를 사기도 했다. 또 한 방청객은 이날 임총을 두고 "투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비대위원장을 운영위가 선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대의원은 임총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인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 투표로 지지를 얻지 못한 비대위원장이 과연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으며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공표한다"며 "어떤 희생에도 반드시 투쟁에 성공하도록 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투쟁을 이끌 비대위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고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병원별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빅5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 등은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절대권력을 이용해 젊은 의사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유정민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법무부 검토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적 행동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운 감도는 의료계...의협·대전협 임총 임박의사단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수장 역할에 공백이 생긴 상황.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전공의 감시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한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가 아닌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정책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사퇴한지 하루만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통상 임총 소집 요구 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가 걸린다. 또 안건 상정을 위해선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2명이 참석해야 해 주말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다음 날인 이날 임총이 열리게 됐다. 임총 개최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시간‧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되는 모양새다.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임총을 소집할 수 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평일 개최가 어려운 임총 특성상 오는 17일 임총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임총 개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설날 연휴가 껴있어 이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때와 달리, 이번엔 임총 당일 비대위원장 투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비대위 구성 당시 임총 이후 별도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해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하지만 오는 4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엔 이 같은 절차를 밟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날짜와 비대위 구성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의만 했을 뿐 이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정부에게 속은 기분이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인사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의협 집행부 역시 오는 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권한대행 체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별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는 최대한 축소하고, 의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상임이사회에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남은 회무를 이어갈 임원을 정한다.또 향후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과 함께 의협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지, 아니면 투쟁체 역할만 할지도 이 같은 회의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번 집행부가 충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맞았지만, 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의협의 미래와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의협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필수 회장 역시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총사퇴 시 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정부·정치권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이날 임시총회엔 16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82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대의원은 76명으로 불과 6표의 차이만 보였다. 기권은 6표를 받았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다.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발족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주 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대위는 대의원회와의 소통 없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출범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적절성과 당위성에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회원 반발이 예상되는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투쟁위원장 인선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지적이다.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도 집행부가 대의원회 권한에 도전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총파업은 최후 투쟁 수단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회장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서면으로 투표 중단을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투표를 설문조사라고 말만 바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회장은 "집행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임시총회 개최가 공지되고 나서야 투쟁위원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총파업 설문조사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특히 파업 찬반 설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쟁과 협상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의원회 산하에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관상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투쟁의 로드맵을 짜고 다듬어 투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측은 집행부 산하 범대위로는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집행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상부상조하며 집행부와 함께 투쟁을 이끌어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하지만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투쟁 동력 결집을 위해 현 집행부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투표 결과 비대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투쟁에 나설 것으로 결의했다.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임총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 범대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며 "일방적이고 숙성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투쟁이 내홍에 휩싸였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의 적합성에 대한 지적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만약 이 안이 의결된다면 임기 막바지인 현 의협 집행부는 사실상 식물 집행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정부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임총에선 새로운 비대위 구성보단,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여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범대위 한 관계자는 "현안의 심각성에 대비해 임총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잘 돼 최선의 방책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회원분들의 기대를 담아 최선을 다할 기구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대 증원 투쟁에 대한 범대위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와 열정이 커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됐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기 협상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결정됐다.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나선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조사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면서, 정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권고문을 내고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통한 협상력 고취를 주문한 바 있다.이후 협상단장이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사퇴했고, 지난 9일 예정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취소됐다.이 밖의 위원 구성은 아직이며 이르면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행부 추천으로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며, 전공의 대표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위원은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인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의협은 오는 15일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양 의장은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이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인 만큼,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양 의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당장 고령 의사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양 의장은 광주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체적인 의대 정원 논의 없이 지나갔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실합의 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 안건을 두고 회의 소집을 고민하고 있다. 운영위 안에서도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측과 불필요하다는 측이 반으로 갈린 모습이다.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중단하고 새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공동 기자회견 현장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10월 셋째 주 운영위 회의 당시에도 내부에서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반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교체가 필요 하느냐는 측도 있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만 끝났다. 조만간 화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볼까 한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끝난 의료현안협의체…임총 추진 방식 변화이는 지난 25일 있었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공동 기자회견에 따른 조치다. 의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면합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이 같은 집행부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다만 26일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필수의료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두 회장의 요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생긴 상황이다. 박명하 회장은 우선 의·정협의체 구성만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 오히려 논란이 된 모양새다"며 "시도회장단 내부에서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일단 임시총회보다는 새로운 의·정협의체와 협상단을 구성해달라는 요청만 한 상태"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임현택 회장은 밀실합의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임시총회 개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했다간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또 정부는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 요건을 채우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임시총회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문제를 진행하면서 밀실합의가 지속돼선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 대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 의·정협의체와 새로운 참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다.■의협 강경 입장 촉구하는 회장 후보들…새 협의체 구성은 입장차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서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또 있다. 의협 집행부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대책이 있다면,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대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수임사항을 집행부가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약분업의 실패를 보면 의대 증원을 선시행하고 필수의료를 후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사들이 납득할 근거가 전무하다. 만약 이런 근거가 있다면 의사들도 당연히 의대 증원에 동의할 것"이라며 "여론이 강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이어서 원천적인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잘 못됐다. 정부가 의사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는 의·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의협은 의사들의 공식적인 기구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협 집행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교수는 "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정부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되 일관성 있게 의대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의사들의 대표는 의협이다. 이를 무시하고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의협 집행부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마련했다는 필수의료 대책은 고름덩어리가 터지지 않게 반창고만 붙여 놓는 수준이고,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며 "눈에 보이는 대책도 손에 잡히는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몇 명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을 대폭 교체하는 대신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불과 일주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또다른 논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열두 번째 회의 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는데, 그 사이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 쇄신 대신 새로운 인물 추가를 선택했다. 의료계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대의원회 추천 인사를 추가한 것.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협의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대신 정부와 반년 넘도록 이어온 스킨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대표선수는 기존에 참여해오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주 회장이 함께한다. 주 회장은 대의원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사람보다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광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 분배가 문제되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수"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1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며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협의 긍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16일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가 모두 모이는 논의체로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꾸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과 대화 창구에서는 보정심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어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보정심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관은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보정심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양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해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의-정, 필수의료 법적 책임  위기 내몰리는 현실 타개책도  함께 찾는다더불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연일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의료사고 후 의사가 징역형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회장도 "필수·응급의료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는 여러 차례 표현해 왔다"라며 "단순히 회원 보호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도 화답했다. 차 과장은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필수의료의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